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1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기조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으로 급격히 전환된 시기였습니다.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1. 지난 1년의 주요 정책 성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억눌렀던 구조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규제 기관의 인적 쇄신: SEC(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 규제 기관의 수장을 친(親) 가상자산 인사로 교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 금융권 진입 장벽 제거: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을 제한했던 회계 지침(SAB 121)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은행들이 수탁 업무 및 관련 금융 상품 출시를 본격화하며 기관 자금 유입의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달러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발행 디지털 달러를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핵심 기관별 기조 변화
| 기관 | 주요 변화 내용 | 비고 |
| SEC | 비트코인·이더리움 외 알트코인 ETF 승인 검토 | 규제 완화 및 시장 확대 |
| CFTC | 가상자산 현물 시장 감독권 강화 | 상품(Commodity) 지위 확립 |
| OCC | 시중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 전통 금융과의 결합 촉진 |
| 연준(Fed) |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연구 | 민간 주도 생태계 지원 |
3. 향후 정책 전망 및 주요 과제
집권 2년 차부터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가상자산을 국가 기간 인프라로 내재화하는 단계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비축 자산으로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채굴 산업의 국가 전략화: 미국 내 채굴 산업을 보호하고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채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정부의 경제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 제도권 DeFi(탈중앙화 금융) 확산: 신원 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는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DeFi’가 주류로 자리 잡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4.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변동성에서 제도로의 안착
트럼프 행정부 1년의 핵심은 가상자산이 더 이상 ‘대안 금융’이 아닌 **’미국 중심의 주류 금융 체제’**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단순한 가격 변동성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 가상자산 표준(Global Standard)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의 크립토 헤게모니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규제 환경 역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