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0월 16일,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순간에도 세금을 매기는 예산안 수정안을 38 대 37, 한 표 차로 통과시켰다. 수정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이익에는 기본 세율 31.4%가 붙는다.
언뜻 ‘프랑스가 코인 세금을 또 늘린다’로 읽기 쉽다. 하지만 세율은 프랑스가 이미 금융 소득에 매기는 그 세율이다.
핵심은 따로 있다. 바뀌는 것은 세금을 걷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현금을 받을 때 이익이 생긴 것으로 봤다면, 이 안은 값이 현금처럼 고정된 코인으로 갈아탄 순간을 이익이 확정된 때로 본다.
- 지금 프랑스는 언제 코인 세금을 걷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코인끼리 바꿀 때 유로가 오가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은 미뤄 두었다가,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받거나 물건을 살 때 계산한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 부른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유로·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값이 1대1로 묶이도록 만든 코인)이다. 비트코인으로 번 사람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두면 값이 더는 흔들리지 않으니, 사실상 이익을 현금으로 쥔 셈이다. 그런데도 은행으로 빼지 않는 한 세금은 계속 미뤄진다.
해외에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 통장에 넣어 두는 것과 비슷하다. 아직 쓰지 않았어도 얼마를 벌었는지는 이미 정해졌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통장이 아니라 코인 지갑 안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순간을 판 것으로 보나
수정안을 이끈 좌파 성향 GDR(민주·공화좌파) 그룹의 니콜라 상쉬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평범한 투자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면 ‘법의 구멍’으로 세금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을 좁게 잡았다. 이 안이 겨냥하는 것은 유럽연합 코인 규제 미카(MiCA)가 정한 전자화폐토큰, 곧 유로나 달러처럼 한 가지 법정화폐에 값을 묶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다. 모든 코인 교환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걷는 기준을 ‘은행에 돈이 들어왔나’에서 ‘값이 현금처럼 고정됐나’로 옮기는 것이다.
- 31.4%는 무엇에 매기나
세금은 바꾼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이익에만 붙는다. 받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에서 내준 코인을 살 때 쓴 돈을 뺀 값이다. 31.4%는 프랑스의 기본 금융소득 세율로,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이 사회분담금을 17.2%에서 18.6%로 올리면서 30%에서 올라갔다.
1,000만 원에 산 비트코인이 1,500만 원이 됐을 때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꿨다고 해 보자(가정 계산, 원화로 단순화). 지금은 현금으로 빼기 전까지 세금이 없다. 이 안대로면 바꾸는 순간 이익 500만 원에 31.4%, 약 157만 원이 계산된다.
계산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갖고 있는 코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익을 따지지만, 앞으로는 판 코인의 매입가를 본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샀다면 평균을 낸다. 비트코인을 2,000만 원과 4,000만 원에 한 개씩 샀다면 한 개의 매입가는 3,000만 원으로 본다.
- 한 표 차로 통과했지만, 정부는 반대한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100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37명이 반대, 25명이 기권했다. 기권을 뺀 75표의 과반이 정확히 38표였다.
다비드 아미엘 공공회계 장관은 수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법으로 먼저 정의해야 하고, 국가가 코인 지갑 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원 재정위원회 보고관도 코인 값이 크게 출렁인다며 지금의 과세 이연을 유지하는 편을 택했다.
빠져나갈 길도 거론된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체이널리시스의 프랑스 영업 책임자는 이 세금이 거래를 디파이(은행 없이 코인끼리 거래하는 서비스), 개인 간 거래, 국제 세금 보고 체계 밖의 해외 거래소로 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법은 아니다. 예산안의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고치거나 뺄 수 있다. 10월 20일 보도 기준으로 하원은 세입 부분 전체를 표결한 뒤 예산안을 상원으로 넘길 예정이었다.
- 한국은 2027년부터 코인끼리 바꿔도 이익으로 볼 예정이다
한국은 현행 소득세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이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한다.
한국 세법 설명대로라면 기준은 프랑스 수정안보다 넓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달러 스테이블코인)로 바꾸는 것도 기존 코인을 팔아 이익을 확정한 거래로 본다. 원화로 빼지 않아도 바꾸는 순간 계산이 시작된다.
프랑스가 한 표 차로 다투는 질문은 ‘이익이 언제 확정됐다고 보나’다. 한국 세법은 이미 ‘바꾼 순간’으로 답해 둔 셈이다. 다만 시행 전에 국회에서 법이 바뀔 수는 있다.
-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프랑스 수정안이 바꾸려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시점이다. 값이 법정화폐에 묶인 코인으로 갈아타면 더는 가격이 흔들릴 위험을 지지 않으니, 그 순간 이익은 이미 굳었다고 보자는 논리다.
이 논리가 자리 잡으면 ‘스테이블코인에 잠깐 피해 두고 세금은 나중에’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하락장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는 일 자체가 세금 계산의 시작점이 된다. 반대로 정부가 지적한 대로 추적이 어렵고, 체이널리시스 쪽 경고처럼 거래가 디파이나 해외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안의 약점이다.
판단 기준은 하나다. 세금은 은행에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값이 고정된 것으로 바꿔 이익을 확정한 날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출처
https://www.coindesk.com/policy/2026/10/20/france-s-parliament-approves-vote-to-hit-crypto-to-stablecoin-trades-with-31-levy
https://decrypt.co/381413/french-lawmakers-back-stablecoin-swap-tax-by-just-one-vote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80615003604537
용어 풀이
스테이블코인 — 유로·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값이 1대1로 묶이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과세 이연 — 이익이 생겨도 바로 세금을 걷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때 같은 나중 시점으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미카(MiCA) — 유럽연합이 코인 발행과 거래소를 함께 규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전자화폐토큰 — 미카가 정한 스테이블코인 종류로, 한 가지 법정화폐에 값을 묶은 코인입니다.
디파이 —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중개자 없이 프로그램으로 코인을 거래·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비트프레스 기사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코인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